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은 추석 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정부 측에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 기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지급을 하였죠. 특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까지 지급을 하였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부터 시작해서 각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개인에게 각 각 지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린데로 정부 측에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각종 매체에서 다루듯이 추석전에 지급 논의가 된다면 늦어도 8월에는 신청을 해야 전국민이 추석 전에 지급을 받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풍요로운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을 하도록 유도
2.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통장에 비축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으로 돌아갈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재정당국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추후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적 부담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