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사기 내 집마련의 꿈이 무너진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빌라를 매매하여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생 빌라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로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또는 사무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 사기 내 집마련의 꿈이 무너진다

 

주택과 사무실 또는 주택과 상가가 합쳐져 있는것은 근생 빌라라고 하는데요.

처음 빌라를 지을때 1층 또는 2층을 상가나 사무실로 짓겠다고 준공검사를 받고 불법으로 주택으로 지어놓고 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주택으로 판매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주택용도로 판매를 하기 위해 난방시설이나 취사시설등을 만들어서 보기에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설계 당시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생 빌라 사기 왜 일어나나

근생 빌라의 이점은 바로 주차공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생 빌라를 주택으로 속여서 짓게 된다면 같은 면접에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으로 짓게 된다면 근생 빌라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 제약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 등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생 빌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5층짜리 빌라에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다면 4세대에서 5세대까지 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생 빌라 사기 무슨 문제가 있나

근생 빌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생빌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주변 시세의 10%라고 하니 만약에 1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면 1년에 1천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생 빌라 사기 피하는 방법은

근생빌라 사기 피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본다고 해도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바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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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할 텐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