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

전세제도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별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파장은 개인에게 정말 버티기 힘들정도로 다가옵니다.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

 

예를 들어서 3억 집이 있는데 2억 전세로 들어갔을때 후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을경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세입자 몰래 집을 매각하거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전세제도는 정말 위험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입자를 등기제도로 보호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어떠한 이유로 1년동안 집을 비운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팔거나 또는 대출을 받을수가 없죠.

서류상 세입자가 존재하는것을 바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는 조선후기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전세제도가 생기면서 나라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호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가 큰 위험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9월 7일 이준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