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처벌 자기부담금 최대 1억 5천

음주 뺑소니 사고 처벌 자기부담금 대폭 인상 최대 1억 5천만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 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내면 대인과 대물로 피해보상이 나뉘죠.

자동차 보험 을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했다면 대인은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고 대물은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억 5천까지 늘어나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라는것이 발생을 하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본인이 잘못을 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인에 경우 3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대물부분에서는 100만원까지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었죠.

사실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는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사고를 일으킨다고 해도 최대 400만 원만 자기 부담금을 낸다면 민사상에서의 책임은 400만 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량한 운전자 즉,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고 뺑소니 사고 역시 일으키지 않을 그런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료를 높게 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음주 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된 약관에서는 대인에서 피해가 1억 5천이 넘어가면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즉, 어떤 사고에 대인피해가 일어났을 때 본인 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이었던 것이 1억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1억을 내야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보험신문

가해자가 1억 원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 보험회사에서 모든 보상을 해주고 나서 그 보상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로는 선량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이 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만약 5월 31일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다거나 가입을 했다면 개정 전의 약관을 따라가지만 6월 1일 이후에 갱신을 했다거나 가입을 했다면 개정이 된 약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음주 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억 5천까지 늘어나

 

사실 1억원,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알아보는것보다 이번에 시행된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많이 알아보는데요.

결론을 우선 말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음주운전 사고와 뺑소니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커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 을 짧게 설명하면 형사적인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에 대한 팁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때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을 추가하면 따로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는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것이 바로 팁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을 한다면 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보험금을 내야 한다면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면 연 1만원에서 3만원정도만 내면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식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꿀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년 6월 4일 방송 中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