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 전세제도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별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파장은 개인에게 정말 버티기 힘들정도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집이 있는데 2억 전세로 들어갔을때 후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을경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세입자 몰래 집을 매각하거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전세제도는 정말 위험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입자를 등기제도로 보호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