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자영업자 숨통트일듯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통과 될것인가 현재 자영업자분이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영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며 권리금 조차 지키지 못하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없어서 통과될것으로 보이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은 평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에도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나 국가재난처럼 사회가 많이 어려운 때에 적용되는 법안인데요. 첫번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에 대한 감액을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